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계약,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등이 폐지됐어도 이용자 보호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지원금과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은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니며, 판매점 추가지원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해당 판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단말대금과 통신요금은 별개입니다. 할부원금, 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카드 실적, 기기 반납 조건까지 확인해야 전체 지출을 알 수 있습니다.

폐지만으로 기존 계약의 약정이나 반환 조건이 없어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입 당시 계약과 현재 해지 시 정산 금액을 기존 통신사에서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메시지와 안내 자료는 보관하되, 지급 주체·금액·날짜·방식과 조건을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급 전에는 이미 받은 할인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며, 이 글은 특정 약속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